2014. 12. 22(월)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차         례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4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5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11. 19

다. 회부일자 : 2014. 11. 25 (의안번호 제1524호)

라. 안건상정 :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2014. 12.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최 양 옥

나. 제 안 이 유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3.7%(전국평균 38.1%)로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시설확충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외부 지원을 최소화하여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조례에 관한 조례」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의 별표 1의 산정기준을 개정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현재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20%씩 인상하여 총 120% 인상, 단, 대중탕용은 연 3%씩 총 18%인상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전국평균보다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확보와

▸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시설확충에 따른 재정적자를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충당해왔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각종 하수관거 BTL 사업과 하수처리장 신설 등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등을 감안치 못한 시설 투자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현실화 율이 낮아 졌다고 판단되며, 부족 재원마련을 현실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은 경제침체 등을 감안할 경우 매년 20%씩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중탕용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산업단지 처리구역에 매년 20%씩 6년간 120% 인상시 경제침체에 따른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산업단지처리구역 기업에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며

▸ 가정용, 일반용 또한 매년 물가인상분 보다 높은 비율의 사용료 개정은 현실화율을 높이는 대의적 명분 보다는 기업과 서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합리적 인상이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별표 1]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단계별수량 (㎥/월)	연도별 ㎥ 당 요금 (원)
		‘15년 3월고지분부터	‘16년 1월고지분부터	‘17년 1월고지분부터	‘18년 1월고지분부터	‘19년 1월고지분부터	‘20년 1월고지분부터
가정용	1 ~ 10	280	320	370	410	460	510
	11 ~ 30	360	420	480	540	600	660
	31이상	460	530	610	680	760	840
일반용	1 ~ 50	730	850	980	1,100	1,220	1,340
	51 ~ 100	790	920	1,060	1,190	1,320	1,450
	101 ~ 300	860	1,010	1,150	1,300	1,440	1,580
	301 ~ 1,000	950	1,110	1,260	1,420	1,580	1,740
	1,001이상	1,040	1,220	1,400	1,570	1,740	1,910
대중탕용	1 ~ 300	300	310	320	325	330	340
	301 ~ 500	350	360	370	380	390	400
	501 ~ 1,000	410	420	440	450	460	470
	1,001이상	480	500	510	530	540	550
산업용	1 ~ 1,000	320	380	430	490	540	590
	1,001이상	360	420	480	540	600	660
산업단지 처리구역	1 ~ 1,000	130	150	170	190	210	230
	1,001이상	140	170	190	220	240	26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구 분	단계별수량 (㎥/월)	연도별 ㎥ 당 요금 (원)
		‘15년 3월고지분부터
가정용	1 ~ 10	280
	11 ~ 30	360
	31이상	460
일반용	1 ~ 50	730
	51 ~ 100	790
	101 ~ 300	860
	301 ~ 1,000	950
	1,001이상	1,040
대중탕용	1 ~ 300	300
	301 ~ 500	350
	501 ~ 1,000	410
	1,001이상	480
산업용	1 ~ 1,000	320
	1,001이상	360
산업단지 처리구역	1 ~ 1,000	130
	1,001이상	14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